판례 이야기

변리사 판단에만 근거하여 상대방 거래처에 침해 경고하는 경우 (2008가합7844판결)

작성자
변리사 김종혁 변리사 김종혁
작성일
2016-04-26 05:42
조회
801

내 특허를 침해하는 자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경고장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자의 거래처에도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즉, 침해자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내 침해자와 거래를 하면 당신도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제법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특허 침해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침해자(의심자)에게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을 제한하고자 판례는 이에 대해서 다소 제동을 걸고 있다.

판례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의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신청을 하지도 않은 채 변리사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마치 상대방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처럼 상대방의 거래처인 홈쇼핑회사에 판매 금지, 제품 폐기, 사과문 게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경고장을 발송하여 홈쇼핑회사로 하여금 예정된 홈쇼핑 방송을 취소하도록 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대전지법 2009.12.4. 선고 2008가합7844 판결).

2014가합551954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히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를 단정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하면서, "부당한 특허침해 경고행위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만 한정할 근거는 없고 경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라면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의뢰에 따라 대리인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즉, 영업방해에 대한 책임을 경고장을 발송한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의뢰에 따라 대리한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특허 침해로 의심되는 자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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