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작성자
변리사 김종혁 변리사 김종혁
작성일
2015-03-06 06:53
조회
732

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진행하면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허를 등록받아도 별 소용이 없더라..괜히 비용만 날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특허를 만능으로 생각하고 특허 하나만 있으면 그 제품은 나밖에 못만들지 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특허의 목적이 독점 실시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좁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서, 하나의 특허로 20년간 독점실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방 대체 기술이 나오고, 회피 설계된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허로 진입장벽을 만들고, 그 장벽이 허물어지기 전까지 빨리 시장을 선점하고, 개량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전략과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허를 진입장벽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다면, 특허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특허의 활용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이윤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그 특허는 소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허를 활용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히 안내 드리면 다음과 같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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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나. 근거
발명진흥법 제39조

다. 개요

1. 지원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일 경우 동의서 첨부 요망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당해년도 1사 1제품 신청 가능

2. 우선구매추천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3. 신청절차
①신청 → ②서류심사 → ③PT심사 → ④선정 → ⑤추천서 발송

4. 심사기준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구매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시장성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사업화 추진능력, 구매실효성

5. 선정 시 혜택
①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서 발송(유효기간 3년)
②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제8조의3항
③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심사시 기술성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의5의제1항제2항목,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의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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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에 비해 신청서가 간단한 편이나, 그 효과는 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특허를 놀리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효자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