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김종혁 변리사
작성일
2020-03-28 05:47
조회
10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07호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17. 2. 12. ~ ’20. 3. 27. 내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 선정규모 : 총 760개사 내외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70% 이상은 해당 권역* 內 소재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서울권, 경인권(인천‧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 경남), 제주권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7. 2. 12. ~ ’20. 3. 27. 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신청자격 중‘업력’검토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1회 창업한 경우 :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7. 2. 12. ~’20. 3. 27. 인 기업(개인‧법인)인 경우 ⇒ 신청 가능

 

◆ 2회 이상 창업한 경우

 

◦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7. 2. 12. ~’20. 3. 27. 인 경우 ⇒ 신청 가능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17. 2. 12. ~ ’20. 3. 27. 이지만, ’17. 2. 11. 이전에도 창업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한 경우>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승계의 경우 제외)

 

<신청 불가한 경우>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개인사업자가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이전(재창업)에 해당

 

개인사업자가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신청 제외대상

 

신청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참고 1] 참조)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포기자)자도 지원 제외 대상임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 ’20.7.22. 이전까지 해당사업의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본 공고 접수마감 이전까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조기수행 완료가 확인되는 경우 본 공고의 동 사업 신청은 가능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원사업,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추후 안내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 기간 : 9개월(’20.6월~’21.2월 예정)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특화

프로그램

▶ 각 주관기관별 전문성 및 특성화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아이템 검증,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수 운영·지원

 

□ (접수기간) 2020년 4월 6일(월) 14시 ∼ 4월 23일(목) 18시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가입 및 사업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접수 마감(’20.4.23.(목), 18시) 이후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협약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① ‘k-스타트업’ 사이트(https://www.k-startup.go.kr/)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초기창업패키지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발표자료‧증빙자료 업로드(용량 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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