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0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공고

작성자
김종혁 변리사
작성일
2020-03-30 17:14
조회
321

『2020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컨설팅 제공

- 경고장 작성, 정보제공 작성, 심판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용요금 지원

-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지원 자격

- 서울소재 중소기업/서울시민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지원 자격은 심판/소송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

ex) A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지만 특허권은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대표자 B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B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판단

 

○지원규모

지원분야

최대 지원금액

비고

상표출원 이의신청, 특허취소신청

상표등록 불사용취소심판

최대 150만원 / 건

 

무효심판

최대 350만원 / 건

 

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 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

최대 200만원 / 건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

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최대 500만원 / 건

 

해외 분쟁

최대 2,000만원 / 건

침해사건

최대 1,000만원 / 건

침해이외 분쟁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최대 115만원 / 건

 

경고장/정보제공

최대 50만원 / 건

침해자가 복수인 경우 2건까지 지원

침해물품단속지원

최대 500만원/ 건

전리평가보고서등 포함

- 1기업/1인당 심판/소송(착수비용) 1건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서울시민 신청 가능

- 단,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로서, 특허침해소송을 지원받아 분쟁을 진행하는 와중에 대기 업으로부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 건에 대해 신청가능

- 1기업/1인당 경고장, 정보제공 2건 : 심판/소송과는 별개 - 총 수임료(부가세 및 제반비용(관납료, 송당료, 인지대 등) 제외)의 90% 한도 내 지원가능 (년간 지원 한도 초과 금지)

 

○지원제외

- 타 기관에서 통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자)

- 기타 사업 목적의 수행에 있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전 이미 심판/소송을 진행한 건

- 비용지원 시점 이전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단, 서울시 이내에서의 이전은 허용)

 

○추진절차

※컨설팅은 신청서에 상담 희망 일자 기재

※사건진행은 온라인 사업신청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온라인 사업신청 이전에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신청방법 :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 - 심판·소송 지원 신청서 : “지식재산권심판소송지원신청서” 심판소송지원” 파일을 다운받아작성하여 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1. 심판소송지원신청서

 

2. 사건서류 : 하기 서류들을 압축하여 사건 서류란에 첨부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건 경위를 시계열적으로 설명한 서류

3)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인 권리에 대하여 신청인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등록증 등.)

4)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경고장, 소장, 심판청구서

 

3. 입증서류(jpg 또는 pdf파일)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청일 2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만 보이도록 발급

- 가족의 주민번호는 보이지 않도록 발급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은 불가

- 중소기업 입증서류란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첨부

 

(2) 서울소재 중소기업(법인 사업자, 본점 기준)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입증서류

 

*중소기업 입증서류 : 아래 서류 중 1개 택일하여 제출(단,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신청업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단,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경우 해당 입주기관의 입주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해당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 단,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인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

 

○사업문의 : 권성무변리사 02-222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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