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서울지식재산센터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하반기 사업 공고

작성자
김 다정
작성일
2019-07-03 20:11
조회
398

2019년 서울지식재산센터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하반기 사업 공고

 

!!!!!! 하나의 접수번호마다 하나의 신청만 접수 받습니다. 하나의 접수 번호에 다수의 신청서를 접수시 모두 불선정처리 됩니다!!!!!

!!!!!! 특허 신청서에는 하나의 국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표 신청서에는 하나의 국가 및 하나의 상품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신청서에는 하나의 국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06.18.(화), 09:00 ~ 2019.07.26(금), 23:59

!!!! 신청일 말일(2019.07.26.)은 신청/접수가 집중되어 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신청일 막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 지원한도 : 연간 개인/기업 당 2건 지원가능.

!!!!! 3건 이상 신청시 신청번호 기준 최후 2건을 제외한 다른 건은 불선정 처리됩니다.

!!!!! 상반기에 2건 선정된 개인/기업이 신청한 건은 모두 불선정 처리됩니다.

!!!!! 본점을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 판단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출원비용(전체비용 중 해외특허청 관납료 및 대리인 수임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세는 제외)에 대한 실비 지원함.



- 온라인 접수 신청 당시에 신청 국가에 출원하지 않은 건일 것(당일 미포함).

- 단, 온라인 접수일 다음날에 출원한 것은 지원 자격 인정

- 온라인 신청 접수 당시 이미 해외에 출원된 건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유의!!!!

-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동출원임을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 모두가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1/n 만 지원됨.

○ 지원금액 : 실비 지원



- 개인/기업 당 최대 2건 선정 가능(상반기 선정 건 포함)

 

3. 지원절차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지식재산 홈페이지(www.ipseoul.kr) -> 온라인접수 -> 창출비용지원-> 해외 출원비용 지원 신청의 “IP SEOUL 사업지원 신청” 클릭

 

○ 제출서류

-기업과 시민은 “국내출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ex) 국내출원인이 홍길동인 경우 서울시민 자격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홍길동이 ㈜활빈당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활빈당으로 신청 불가(단, 해외출원시 ㈜활빈당으로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에 해당 취지를 기재하고 ㈜활빈당으로 신청가능)

 

(1) 법인기업

① 사업신청서(PCT, 개별국, 상표, 디자인 중 해당하는 신청서 작성) - PDF로 변환하여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전문가 소견서(자유 양식) - 필수 제출, 선행문헌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소견서 제출

④ 중소기업 입증 서류(아래의 서류 중 택 1)

♦ 신청업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는 입증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

♦ 단,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경우 해당 입주기관의 입주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해당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 단,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인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

⑤ 국내출원 관련서류(특허, 상표, 디자인) – 특허청 발생 문서로서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및 출원내용(명세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PCT 국내단계인 경우에는 PCT 출원서류 제출

 

(2). 개인사업자 또는 서울시민

① 사업신청서(특허, 상표, 디자인 중 해당하는 신청서 작성) - PDF로 변환하여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③ 전문가 소견서(자유양식) - 필수 제출, 선행문헌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소견서 제출

④ 국내출원 관련서류(특허, 상표, 디자인) - 특허청 발생 문서로서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및 출원내용(명세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PCT 국내단계인 경우에는 PCT 출원서류 제출

⑤ 중소기업입증서류 란에는 주민등록등본 재첨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가능

 

♦ 전문가 소견서는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을 한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의 전문가를 의미하며, 비전문가 소견서는 서류 미비로 불선정 처리.(ex. 본인, 특허사업화 전문업체, 해외대리인 등에 의한 소견서는 제출 불가)

 

○ 서류심사

- 자격 입증 서류 및 국내출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심사.

- 자격 입증 서류 보완 요청

- 단, 사업신청서, 전문가 소견서의 추가 제출은 불가

 

○ 내용심사

-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류 내용에 대한 심사.

- 등록가능성 및 해당 권리의 해외 수출 현황 및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

(해외수출 실적, 계약, 박람회 전시, 출품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 선정발표

- 서류심사 및 내용심사를 모두 통과한 건으로서, 공지사항에 접수번호 게재(확인 필수)

 

○ 비용신청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용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일 다음날로부터 선정일 후 3개월 이내에 출원한 건은 비용 지급이 가능

- 선정자의 소요 비용 중 대리인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원(관납료, 부가세 등 지원불가)

- 업계 평균 금액보다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비용 산정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고, 소명이 안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

(※ 업계 평균 금액은 지식재산센터에 접수된 최근 3년간 비용 평균액으로 계산)

 

○ 비용심사

- 지원제외 사유 검토

 

○ 지원제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거절결정,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온라인 신청 당시와 교부금 신청 당시 신청인(신청기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건(주소이전,

사업자명 변경 등)

-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건

- 직접 출원하였거나 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리인, 대한변리사회에서 검색되지 않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한 건

- 거래실정상 불합리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ex) 하나의 출원에 번역을 다수 진행한 경우, 사업 최대 비용에 대리인비용을 맞춘 경우, 선행조사비용 등

 

○ 기타 진행절차

(1)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파일용량이 크거나, 파일명에 특수문자(%,$,스페이스 공백 등)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복수의 건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각 건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즉, 1건의 온라인 신청으로 복수 출원한 건은 1건만 지원이 됩니다.

- 상표출원의 경우 마드리드 출원시 선택국가에 따라 1/N 금액이 지원되므로 반드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정상품마다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가령 미국, 일본에 1류, 2류에 출원하려는 경우 -> 미국 1류(1건) 미국 2류(2건) 일본 1류(1건) 일본 2류) 총 4건에 해당하므로 2건만 선택 지원)

 

○ 추후예정사항

심사결과 발표 : 8월 30일(예정), 심사결과 늦어질 시 결과발표일 재공고 예정

비용신청서 접수기간 : 8월 30일(예정) ~ 11월 15일(예정)

(진행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담당자 송해성 변리사 02-2222-3859  hssong@sba.kr

 

* 자세한 내용은 제목에 링크된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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