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특허지원 사업 모집

작성자
김종혁 변리사
작성일
2020-01-09 20:47
조회
341

한광진 공고 제2020 - 1호

 

2019년 광융합기술 특허지원 사업 모집 공고()

 

광융합 분야 기업중 광융합분야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디자인, 상표 등록 지원하기 위한 『2019년 광융합기술 특허 출원 지원사업』에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한국광산업진흥회장

□ 지원 목적

◦ 광융합기술 분야 첨단 기술,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상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광융합 산업 육성

 

□ 지원 사항

구 분

지원내용

광융합 개발기술 권리화를 위한 특허지원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지원 분야

지원 내용

발명, 실용신안

- 국내 : 150만원 이내

- 해외 : 300만원 이내

- PCT 출원 : 150만원 이내

디자인, 상표

- 국내 : 50만원 이내

- 해외 : 200만원 이내

* 상기 지원금액이외는 민자 부담 (최소 10%)

 

□ 지원 규모

◦ 선정 규모 : 전국 광융합 기업 10개사(10건) 내외 선정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2건이내, 최대 지원액 300만원 이내

□ 선정 절차(안)

❍ 공고 및 평가

- 한국광산업진흥회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실시

- 외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 선정 기준 및 방법

- 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용된 비용에 대해

사후 지원(결과물 제출후 비용 지급)

  • 비용범위 :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국내외 대리인 비용, 번역료, 등록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

 

-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 풀에서 지역별 안배, 산학연 으로 전문가로 구성하여 선정위원회 구성(5명 내외)

 

- 평가위원회는 지원 필요성, 지원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되, 사업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되, 60점 이하 과제는 지원 제외함

- 지원제외 대상 기준

  • 국내외 지원기관(정부 및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
  • 신청일 이전에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등록을 국내외 특허청등에

기 신청한 경우

  • 과거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

 

*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신청한 자 또는 기업(단체)는 특허경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신청 자격

 

◦ 국내 광융합기술 분야 기업 및 제품 범위에 해당(참고 2 목록)

되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자는 선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청하는 자료제출, 점검(착수, 중간, 수시, 최종)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2019년 12월 31일(수) ~ 1월 20일(월) 18:00까지

◦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 특허 출원지원 신청서

원본

필수

▷ 기업 현황표 및 지원사업 신청 계획서

원본

필수

▷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필수

▷ 수혜기업 선정 평가결과 동의서

원본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필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필수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사본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해당

 

□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참고 3. 특허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반서류 체출

◦ 방문 접수 : 한국광산업진흥회 경영전략본부

정책기획부 정지훈 연구원(062-605-9618)

 

□ 사업 추진 일정

◦ 수혜기업 선정 평가

: ‘20. 1. 21

◦ 수혜기업 선정 결과 확정

: ‘20. 1. 21

◦ 수혜기업 선정 결과 통보

: ‘20. 1. 22

◦ 수혜기업 선정 협약 체결

: ‘20. 1. 23

◦ 특허 지원사업 착수, 중간 점검

: ‘20. 1. 31, 2. 14

◦ 특허 지원사업 최종점검

: ‘20. 3. 14

◦ 특허 지원사업 결과물 검수

: ‘20. 3. 30

 

 

□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본회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한국광산업진흥회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불가함.

◦ 정부로부터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단, 하단의 표에서 예시하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정부 및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지원)이 가능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에서 평가항목(가점 제외)별 배점의 60% 미만일 경우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한국광산업진흥회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결과물 제출 등 사업 종료 후 지급됨.

 

◦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가 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표. 광융합기술 산업분류, 한국광산업진흥회 분류>

대분류

대분류

정의

중분류

중분류 정의

세분류

세분류 정의

광ICT

- 분류 기준 : ICT와 융합도가 높은 유무선 통신과 보안 관련된 분야

 

- 정의 : 광과 정보통신(ICT)이 융합된 산업

광융합

연결

부품

지능정보기술(AI, 빅데이트 등)과 광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초연결화하는 광융합 연결 부품

 

광소자

데이터를 광신호로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광연결용 소자

광모듈

광연결 소자와 타 부품*이 패키징된 부품

(예, TOSA, 광트랜시버)

* 전자부품, 광학부품, 하우징 등

광선로

광신호로 변환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선로

광융합

연결

시스템

광융합연결부품을 기반으로 보안 강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스템

기간/분배망

시스템

기간망이나 분배망에서 사용되는 광연결 시스템

이동망 시스템

이동체나 모바일 등에서 사용되는 광연결 시스템

개인망 시스템

개인영역에서 초근거리 광연결 시스템

광정보 보안 시스템

광을 이용하여 보안 통신하는 시스템

(예, 양자정보통신)

광융합 조명

- 분류 기준 : 사용목적과 용도 및 적용분야에 따라서 분류

 

- 정의 : 전자나 IT, 기계 둥과 같은 첨단의 이종산업 기술이 반영되어진 조명기기 및 시스템

조명

기구

일반조명에 적용되는 등기구

실내 조명

실내공간에 적용되는 조명기구

실외 조명

실외공간에 적용되는 조명기구

특수 조명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조명기구

스마트

조명

조명 품질을 유지하면서 환경이나 사전 설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한 조명

융합조명

일반조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조명

소비자 가전 조명

(휴대폰/가전)

가전제품 및 가전기기 등에 사용되는 조명

수송기기 조명

수송기기 및 운송장치 등에 사용되는 조명

농수산‧해양 조명

농수산 및 해양 등에 사용되는 조명

광의료

바이오

- 분류 기준 : 세포 및 생체 조직을 대상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

- 정의 : 광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대상체의 특성을 측정‧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광의료

광을 이용하여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

진단용

저출력 광원을 이용하여 생체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약 ‧ 부품 ‧ 기기

치료 및 수술용

병변 치료 및 수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출력 광을 전달하고 광의 특성을 조작하기 위한 시약 ‧ 부품 ‧ 기기

광바이오

광을 이용하여 세포 수준의 생물학적 특성을 측정‧조작하기 위한 시스템

살균 촉매

광을 이용하여 소독‧멸균하거나 반응을 촉진시키는 기기

환경

광을 이용하여 대기질‧수질‧토질 등의 저해요인을 측정하거나 개선시키는 기기

미용

광을 이용하여 용모를 개선하는 기기

광융합

정밀

- 분류 기준 : 레이저 기반의 계측/센싱의 산업용 기기로 정밀한 시스템의 적용분야와 용도에 따름.

- 정의 : 정밀산업 분야와 융합된 산업용 기기

검사

계측

기기

광을 이용하여 특정대상 또는 물리량에 대해 진단/감지 측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광센서기기

광을 이용하여 특정 물리량을 감지하는 기기

광계측기기

특정 대상에서 발생한 광신호를 분석하는 기기

레이저

기기

레이저를 이용한 기기

(복사유도 방출을 통한 광증폭기기)

산업용 레이저기기

산업응용에 사용되는 비접촉 에너지원으로 제조혁신을 위한 기기

대분류

대분류 정의

중분류

중분류 정의

세분류

세분류 정의

광소재

부품

 

 

- 분류 기준 : 광융합에 사용되는 소재 ‧ 부품

 

- 정의 : 광융합에 사용되는 광소자, 광소재, 광학부품

광소재

광파의 생성 또는 광파면의 전달, 변조 등의 기능을 하는 소재

비정질 광재료

구성원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인 무기질 소재

결정질 광재료

구성원자의 배열이 규칙적인 무기질 소재

유기 광재료

점탄성 변형특성을 보이는 고분자 소재

광학

부품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빛의 상태를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광부품

※ 광학적 특성 : 빛의 굴절, 회절, 집광, 증폭, 필터링, 편광, 반사, 코팅 등

비통신용 광섬유

광통신 이외 분야에 사용되어지는 특수 광섬유

광학렌즈

빛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는 렌즈형태의 광부품 및 기타 광학부품

LED용 소자

화합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수)발광 다이오드, 기판, 에피 등을 포함한 광소재

레이저용 소자

레이저를 구성하거나 레이저 응용에 사용되는 부품

광영상

정보

 

 

- 분류 기준 : 광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기

 

- 정의 : 데이터 처리란? QD, OLED 등 다양한 광원 및 발광소자를 이용하여 영상표시‧입출력‧저장하는 기능

융복합

영상

표시기

다양한 발광재료를 이용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융복합 표시기

LCD

액정을 이용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영상표시장치

OLED

유기물을 활용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영상표시장치

QD ‧ LED

무기물을 활용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영상표시장치

기타

다양한 신물질을 광원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기타 영상 표시 장치

광융합

정보

입출력

기기

광을 이용하여 데이터 입출력 및 저장하는 장치

입‧출력기기

데이터 처리를 위한 광을 이용한

입‧출력기기

광정보 저장매체

입출력 장치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 기기

광학기기

- 분류 기준 : 결상장치가 포함된 응용기기

* 결상장치 : 영상 및 이미지 등의 상을 맺히는 장치

 

- 정의 : 영상정보를 획득하여 활용 및 응용하는 기기

이동형

동적대상에 휴대 및 장착하는 기기

웨어러블

휴대 및 장착 가능한 기기

주행용

이동장치에 장착되는 기기

고정형

제한된 공간에서 활용되는 기기

주거/생활용

생활 가전용 기기

산업용

산업용 기기

광융합

에너지

 

 

- 분류 기준 : 광과 에너지가 융합되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저장, 전환하는 소재/부품 및 활용시스템

 

 

 

- 정의 :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

태양광

소재

부품

태양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 및 부품

태양광 셀

반도체 pn접합 원리를 이용하여, 광을 전기로 바뀌게 해주는 핵심부품

태양광 모듈

태양광 셀을 집적화하여 고출력 전력생산을 위한 부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

광융합 에너지
변환용 인버터

태양광발전의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기기

광융합 에너지
저장용 ESS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저장하는 장치

광융합 발전 시스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생산하고 전력 계통 연계나 독립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합된 장치

수소‧전기 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이용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기술과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하여 발전하는 소재, 부품 및 시스템

 

2019년도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특허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분야

□ 특허지원

특허기술명

 

신청 개요

(요약)

1. 기술개요

 

2. 특허 지원 필요성

 

3. 지원후 사업화 계획

기업 개요

기업명

/소재지

 

주생산품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

 

종업원 수

 

신청 기업

담당자

담당자명

/직급

 

전화

 

핸드폰

 

E-mail 주소

 

위와 같이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기업지원사업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첨부 1. 특허 지원신청 계획서 1부(특허 지원, 실용화지원, 창업컨설팅 )

2.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수혜기업 선정 평가결과 동의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추가 제출서류

1. 신 청 : 2018년 재무제표, 2018년 또는 현재기준 4대보험 가입명부, 사업자등록증

첨부 1.

특허 지원사업 신청 계획서 (특허지원)

분야

□ 광소재‧부품

□ 광정밀

□ 광통신

□ 광영상정보

□ 광결상정보

□ 광융합조명

□ 광의료‧바이오

□ 광에너지

기술명

 

기술개요

 

지원필요성

 

지원 후 사업화 계획

 

구 분

내 용

유사기술분석

및 시장 분석

 

추진 일정

추진내용

1

2

 

 

 

 

 

 

 

 

 

 

 

 

 

 

 

 

 

 

 

 

 

사업비 편성

추진내용

내 역

금액(천원)

지급처

비고

 

 

 

 

 

 

 

 

 

 

 

 

 

 

 

합 계

 

 

 

 

 

첨부2.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거래실적)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크레탑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를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첨부3. 수혜기업 선정 평가결과 동의서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한 당 기업은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아울러 사업 추진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기업명:

서명일: 2019. . .

대표자: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 귀하

첨부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해당무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참여제한 여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수행기관명 : (직인)

 

수행기관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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