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판 마련된다

작성자
김종혁 변리사
작성일
2020-02-21 06:50
조회
386

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판 마련된다
- 특허청,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식」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월 18일(화) 오전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이하 ’IP회수지원기구‘, 사업전담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7개 은행 대표* 및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등 주요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다.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IP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벤처기업의 부실 발생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 매각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ㅇ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IP회수지원기구는 작년「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번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ㅇ 앞으로 IP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게 되므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시, 은행의 회수 위험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9년 전년대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금융권의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 증대뿐 아니라, 작년 확정된 회수지원기구 마련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 : (‘18년) 886억원 → (‘19년) 4,331억원

 ㅇ 이번 IP회수지원기구 출범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 혁신·벤처기업들이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식재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는 IP금융 활성화를 통해 혁신‧창업기업들에게 필요한 성장자금을 쉽게 조달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 “은행권의 담보‧여신관행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증·담보·투자를 아우르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원”하고, 
 ㅇ “특히, 올해는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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