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7차]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7차 공고_전문기관 지정

2023년 제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안내 포스터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3-42호, 공고일 2023년 8월 1일. 해외 진출 중이거나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피침해 분쟁 대응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기업 등. 개별대응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공동대응은 공통 분쟁 이슈가 있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 협의체(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입니다. 협·단체 참여 시 2개사 이상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PE 위험특허 대응은 산업분야별 협·단체 대상입니다.

지원유형과 건당 최대 총사업비

• 특허침해분석(FTO):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 침해 여부 분석. 개별 2,000만원, 공동 3,800만원. 정기모집.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개별 4,500만원, 공동 6,000만원(선택별 500만원). 무효분석·회피설계·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필수 선택, IP권리화전략·해외 IP포지션분석 추가 선택. 정기모집.
• 경고장 대응 전략: 특허침해 경고장·라이선스 요구 대응 및 협상. 개별 5,000만원, 공동 7,000만원.
• 소송 방어 전략: 개별·공동 각 1억원(1회 지원 시).
• 라이선스 협상 전략: 갱신 시 대응. 개별 5,000만원, 공동 6,500만원.
• 특허 피침해분석: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별 전용 2,500만원, 정기모집.
• 특허권행사(경고장·소송 제소) 전략: 개별 전용 1억원(1회 지원 시).
• 특허권보호(무효심판·이의신청) 전략: 개별 전용 4,700만원.
• NPE 위험특허 대응: 협·단체 전용 1,500만원. 1건당 최대 3개 특허, 대응 개수에 따라 700~1,500만원.

정기모집으로 표시한 3개 유형 외에는 수시모집(Fast Track)입니다. 소송 방어 및 특허권행사 중 소송 제소는 연간 최대 2억원,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공동대응 금액은 협의체당 3개사 기준이며 표준특허 경고장 대응은 건당 최대 8,500만원입니다.

지원비율·절차

• 소기업: 정부 70%, 기업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중소기업: 정부 70%, 기업 현금 20% 이상·현물 10% 이하.
• 중견기업: 정부 50%, 기업 현금 30% 이상·현물 20% 이하.
• 공동대응·NPE 위험특허 대응: 정부 70%, 기업·협단체 부담 30% 이상.

소기업은 창업 7년 이내이며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합니다. 공동대응은 기업 간 분담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참여기업 전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발표·서면심사와 결과 확인 → 현금 기업부담금 보호원 납부 → 온라인 3자협약 → 착수·중간·최종 평가 → 사업 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순서입니다.

동일·유사 분쟁이 지속되면 연 2회까지 최대 3년 연속지원이 가능하며 선정심사를 면제하고 수행계획·제안금액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Fast Track은 신청부터 선정까지 평균 28일을 14일 이내로 단축하는 수시 심사이며, 소재·부품·장비 특허단지·일반 분야의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수행기관은 기업 선택에 따른 지정 또는 공모입찰로 선정합니다.

신청기간·방법

정기모집: 2023년 8월 1일(화)~8월 21일(월) 18:00. 수시모집: 2월 3일(금)~12월 31일(일),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은 12월 말까지 모집.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www.ip-navi.or.kr에서 회원가입·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고문 세부사항과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 거래는 교부결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 제재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