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 [성남특허은행] 2023년 지식재산 권리화(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신청 안내

[성남특허은행] 2023년 지식재산 권리화(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신청 안내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 벤처기업 및 시민(예비 창업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성남특허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 및 시민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공고일∼2023. 11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목적 : 우수한 기술, 상표,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벤처기업 및 성남시민(예비 창업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대상 : 성남 관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및 성남시민(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변리사 수임료 중 일부
                   [해외] 특허(PCT 또는 개별국 출원),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 지원규모 : 1개 기업당 연간 최대 총 8건 신청 가능
     ＊ 특허 : [국내] 최대 130만원 [해외] 최대 250만원 (PCT 또는 해외특허 지원금액은 250만원 동일)
     ＊ 상표/디자인 : [국내] 최대 25만원 [해외] 최대 250만원 (상표 또는 디자인 해외 지원금액은 250만원 동일)   

        

          예시 ) 특허 1건 당 지원한도 130만원으로, 2건 신청 시 최대 260만원 지원

   ○ 지원기준 : 2023년도 1월 1일 이후 출원 완료한 건

   ○ 지원한도 (분야별 지원 한도 금액이 있음)
     ＊ 국내 : 대리인 수임료(부가가치세, 관납료 제외)의 75% 지원 [기업(시민) 분담금 25% 이상]
     ＊ 해외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의 75% 지원 [기업(시민) 분담금 25% 이상]

   ○ 지원방식

      • 지원대상 기업(시민 : 예비창업자 한정)이 대리인(변리사)을 자율적으로 선택 후 출원 진행
      • 출원 완료 후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성남특허은행에 제출 (이메일 제출 후 선정통보가 되면 원본제출 요청 예정)
      • 서류의 진위 여부, 지원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심사/검토하여 비용 지급
      • 등록가능성, 사업화 추진 계획 등 평가를 바탕으로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부도, 폐업중인 기업, 동일·유사사업의 같은 

         내용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
      • 성남시 소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시민 신청일 경우), 해당 지원 사업에 자동 제외되고 지원비용 환수
      • 기업 자격으로 신청하고, 동일 대표가 시민 자격으로도 신청하는 경우
      •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동일 사업내용으로 시민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동일 사업(권리화지원)으로 3년 연속 지원 받은 기업 (2020-2022년도 동일 건으로) 등
   ※ 기타 참고사항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신규 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만 지원 가능
      • 특허청 지정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내용의 건으로 지원 받았다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이 출원한 경우 지원 불가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단독명의의 출원 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단독명의의 출원 만 인정
      • 공동출원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 출원일 기준 1년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절차

       1. [사업신청] 출원/비용납부 완료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이메일로 접수 (1건당 이메일 1건으로 분리 신청)

       2. [지원기업 선정] 내부심사 및 서류검토 후 보완 필요서류 안내 및 선정 통보 

           선정 및 보완서류가 더이상 필요 없을 경우 원본서류 제출 요청(특허은행>기업)

       3. [비용지원] 신청 2개월 이내 - 원본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 비용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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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신청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11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ipbank@snip.or.kr ) 신청 → 선정여부 통보 → 원본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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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연락처

   ○ 담 당 자 : 최민우 주임

   ○ 전 화 : 031-782-3071~2

   ○ 이 메 일 : ipbank@snip.or.kr

   ○ 주 소 : (1 3 5 5 8 ) 성 남 시  분 당 구  성 남 대 로 3 3 1 번 길  8 ,  7 층 (정자동, 킨스타워)  성남특허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