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6년 의왕시 지식재산 긴급지원(국내특허출원) 사업 모집공고 (3차)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천원 이내

현금 40%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국내출원 지원

특허

국내 출원을 지원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2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예 (1) / 아니오 (0)

총점

103

번호

문항

지표

1

[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

없음 / 있음

2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4

[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5

[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있음

6

[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1~2건 /

3건 이상

7

[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8

[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9

[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

10

[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

미참여 / 참여

11

[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있음

동의

[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동의(체크박스)

총 점수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확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1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

항목 1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3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3, 4

4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5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6

6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항목 8

8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항목 9

9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대출?투자 관련 내용 확인

가점항목

구분

소상공인

IP 나래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복제한

기준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