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OTRA 지사화사업」 연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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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지사화사업 연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50호, 2026년 7월 7일 공고문의 1~2쪽입니다.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총괄·주관, KOTRA 협력. 해외시장 개척 단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권리화에 필요한 출원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내 사업자등록과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둘째, 2026년 KOTRA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중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희망 응답기업으로 본사·해외무역관이 2026년 7월 사전 파악한 수요기업에 제한합니다. 수출 증빙은 지원 희망국에 대한 자료여야 합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 관할 총 40개국을 지원합니다. 원본 표는 로스앤젤레스·워싱턴D.C., 베이징·광저우, 일본, 유럽, 호치민, 방콕, 뉴델리, 멕시코시티의 센터별 지원국가를 안내합니다. 권역별 국가 수는 미국·캐나다 2개국, 중국 권역 3개국, 일본 1개국, 유럽 10개국, 호치민 5개국, 방콕 5개국, 뉴델리 7개국, 멕시코시티 7개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지원국가와 국가별 금액은 원본 표 및 붙임 1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2건, 현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과 절차 지원이며 이미 출원한 건은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표·디자인은 1국가·1표장·1상품류가 1건이고 추가 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니스·로카르노 분류표에 따라 상품류·지정상품을 지정하며 특허는 해당 국가 언어·법적요건의 명세서가 필수입니다.
중소·중견 모두 정부지원 50%. 건당 최대 특허 약 US$3,000, 상표·디자인 약 US$2,000이며 기업당 2건 총 US$3,000 한도입니다. 국가별 일부 지원관납료가 포함되고 권역·국가별 세부 한도는 붙임 1을 참조합니다. 예를 들어 총계약금액 US$6,000이면 50%인 US$3,000까지 지원합니다.
KOTRA 연계 출원 지원: 신청·수행 절차
공고문 3~4쪽입니다. 공고·접수 → 대상기업 선정(마감 후 10일 이내) → 대리인·기업 계약 및 사업수행 → 수행결과 통지 → 정부지원금 지급(보호원에서 대리인에게) 순서입니다. 신청 전 수행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최종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기업부담금 입금증빙도 개별 제출합니다.
신청: 2026년 7월 7일(화) 13:00~7월 24일(금) 18:00. 마감까지 구비서류와 시스템 최종제출을 완료해야 인정합니다. 결과는 최종 제출 후 10일 이내 통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ip-navi.or.kr/ipcenter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합니다.
기업이 시스템·별첨의 수행대리인 POOL에서 해당 국가 수행 여부·비용을 직접 확인합니다. POOL 외 대리인은 불가하며 직접 문의가 어려우면 해외IP센터에 정보 문의가 가능합니다. 비용·견적 합의 후 신청서에 지정합니다.
지원유형·희망국·수행대리인 선택 → 신청서 작성 → 서류 등록 → 다음 버튼을 누르면 대리인에게 동의 요청 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대리인 동의 응답 시점 이후 신청서 수정은 불가하며, 동의 회신 후 기업이 최종 제출합니다. 안내 매뉴얼: https://www.ip-navi.or.kr/ipnavi/static/html/benefit_manual/benefit_manual.html.
기업 제출서류
온라인 입력 신청 동의·사업신청서 외에 기업규모 증명서(2026년 4월 3일 이후 발급, 유효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희망국 직접 수출 또는 간접 수출계획 증빙,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확인)를 업로드합니다. 특허는 희망국 언어·법적 요건을 갖춘 명세서, 현지 위조상품 유통·지재권 침해·경쟁사 주장 등 분쟁·침해 조기대응은 진술서·요청서 등 추가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외출원할 권리가 국내 선출원·등록되었다면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으로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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